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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오늘 선고...'화이트리스트'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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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나강 작성일20-02-13 0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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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1시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작 프로그램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부인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일부 감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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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okays Salvini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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